[유은혜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. <br /> <br />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단체에서 3월 4일부터의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겠다고 한 점은 다행이지만 시설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에듀파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처벌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3법과 시행령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에듀파인 수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서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입학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겠다고 한 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사실상 집단휴업에 해당됩니다.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2016년도에도 2017년에도 집단 휴업을 강행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또 학생과 학부모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, 지금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유아교육의 기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유아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회계 투명성의 시작입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입학 관리를 위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유치원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수용한 유치원단체들과는 이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장기적인 사립유치원 발전방안을 함께 협의할 것이며 당장 에듀파인 현장 안착을 위해 더 지원해야 할 부분도 이미 상의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합니다. 민의를 받들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무기한 입학 연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긴급 돌봄 체계를 확인합니다. <br /> <br />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11417101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